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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란 2012년부터 추진했던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또 다른 말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상 금품,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란법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교수가 처음 제안해서 지금까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2011년 6월 처음 제안되었던 김영란법은 2015년 3원3일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1년6개월 유혜기간 후에 2016년 9월28일에 시행됩니다, 2016년 5월9일에 발표되었던 김영란법 시행령에 사교, 의례, 부조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
생활상식 2016. 10. 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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