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김영란법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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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리적용 대상자 핵심중요내용.

김영란법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중앙행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321개 각급학교-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따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1,201개 학교법인-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7,210개 전체 ..
생활상식 2016. 12. 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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